"설마 내가?" 임금 체불 탈출기 2편,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 체불 관련으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난 뒤, 약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사업주 측에서도 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 제도입니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의 신청 조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4단계
보통은 진정을 먼저 제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면 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검토 후 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3. 필수 준비물 4가지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 저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셔서 서류 작성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4. 보장금액
- 임금 및 휴업 수당 700만원 한도 이내
- 퇴직급여 등 700만원 한도 이내
- 최종적으로 둘을 합하여 1000만원 이내
그래서 결국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장 범위를 벗어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진행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제 동료는 보장 범위 내라서 체불 임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특이 사항이 없다면 아마 14일 이내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편은 아마 입금받은 후기를 작성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임금 체불을 겪고 계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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