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임금체불 탈출기 1편, 증거 수집

 

임금체불에 대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후기를 바칩니다.

일하던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한 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는 급여 및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고, 그래도 좋은 관계였기에 더 기다리려고 했으나 이쪽도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일단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 증거라는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내가 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자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통장 거래 내역(월급)
• 출퇴근 기록
• 업무 지시 내용을 담은 SNS 내역
• 통화 녹음 기록
• 지급 받지 못한 금액 정리

저는 이미 실업 급여를 수령 중이고, 이것이 정상 근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지 빠르게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퇴사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해서 월급 통장 거래 내역과 업무 지시 내용을 담은 카톡, 통화 녹음 기록 등을 우선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방문 접수든 온라인 접수든 진정을 넣을 차례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근무했던 근무지 관할의 고용노동부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혹은 편리하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1️⃣ 단계: 노동포털 접속 및 로그인

• 사이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접수도 가능하지만, 진행 상황 조회를 위해 로그인을 추천합니다.

2️⃣ 단계: 민원신청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 서식 목록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단계: 진정서 양식 작성 (핵심!)

• 진정인(본인) 정보: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 회사명, 대표자 성함, 회사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Tip: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일했던 현장 주소라도 적어야 합니다.

• 진정 내용:

  • 입사일 및 퇴사일: 정확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체불 금액: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를 적습니다. (조사 시 수정 가능하므로 대략적인 합산 금액도 괜찮습니다.)

  • 업무 내용: 본인이 했던 일을 간략히 적습니다.

4️⃣ 단계: 증거 자료 첨부 및 제출

• 파일 첨부 란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캡처 등 증거를 올립니다.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임시저장] 후 [등록]을 누르면 접수 완료!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로 근로감독관 배정 소식을 받을 수 있고, 감독관에게 출석 일정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2~4주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근로감독관 배정은 이틀만에 되었는데, 현재 출석 일정을 대기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금체불 탈출을 위한 첫 단계인 증거 수집 및 진정서를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편은 출석 일정이 확정되면 조사를 받고 난 뒤 후기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